2026년 강제추행 초범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3가지 사례 뜯어보기

판례 공부를 이어가며 최근 형사 단독 및 합의부 선고 판결문들을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대중적인 인식과 실제 법원의 양형 기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흔히 “초범이고 반성문을 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판결들을 직접 살펴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집행유예를 붙여 선고하는 기조가 매우 뚜렷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선고된 강제추행 관련 세 건의 판결문(일반 강제추행 및 경합범, 아청법 위반 준강제추행)을 바탕으로, 법원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었으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정리해 볼게요.

▶ 성추행기준 어디까지일까? 2026년 최신 판례 16건으로 짚어본 유·무죄와 처벌 분기점

강제추행 초범 징역형 + 집행유예

1. 인천지방법원 2026. 10. 16. 선고 2026고단101610, 101803(병합) 판결

사건의 개요 및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강제추행과 다수의 폭력·질서위반 범죄를 연속해서 저질렀습니다.

• 강제추행: 2026년 2월 26일 밤, 운서역 인근에서 피해자(남, 16세)의 친구를 폭행하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일행에게 제압당하자, 뒤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쓰다듬었습니다.
• 운전자폭행·무임승차·공무집행방해: 다음 날 새벽,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18,200원) 지불을 요구받자 기사의 팔꿈치를 발로 2회 찼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분리 조치를 시도하던 경찰관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선고 결과

• 형량: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 벌금 미납 시 5만 원/1일 노역장 유치)
•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
• 면제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

판결 분석 및 양형 이유 강제추행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가 16세 청소년이었고 추행 부위가 성기 주변이라 비난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폭행 및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합의)
•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경찰관이 수령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0. 15. 선고 2026고단100190 판결

사건의 개요 및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년 10월 1일 아침 출근 시간대(08:12경),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하는 피해자(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마을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버스 뒷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선고 결과

•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 면제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제출의무 부과)

판결 분석 및 양형 이유

대중교통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습적인 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 및 자백,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단일 범행이고 합의가 성립되었음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택되었으며,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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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합333 판결

사건의 개요 및 범죄사실 디스코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여, 만 18세)와 교제하기로 한 뒤 처음 만난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휴게실과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들자(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목 부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했습니다.

선고 결과

•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단독 재판부가 아닌 제29형사부 합의부 선고)
•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 면제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 분석 및 양형 이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중대 범죄였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무방비 상태를 이용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기에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들어 법률상 감경(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어 이례적으로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되었습니다.

세 판례를 종합해 보면, 실무상 ‘초범이면 벌금형’이라는 통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중교통 내 기습추행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경우 법원은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 형종으로 ‘징역형’을 우선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처벌불원)’가 결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1처럼 여러 강력범죄가 경합된 중한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형사공탁이 결정적인 방어선이 되었고, 아청법이 적용된 사건 3에서도 진정성 있는 금전적 배상과 처벌불원서 제출이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통상 10~15년)와 수십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수년간의 취업제한 같은 무거운 보안처분이 수반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건 3처럼 취업제한까지 면제받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해 낸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를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도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절대적인 양형 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인적인 학습·정보성 리뷰이며, 법적 조언이나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형량과 감경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대응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