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매장의 좁은 통로에서 장을 보며 이동하던 중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존재하더라도 보행 중 자연스러운 팔 흔들림과 순간적인 교행 상황이 입증되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데요. 실제 2026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통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트 복도 엉덩이 접촉 강제추행 피소 사건의 전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778 판결에서는 마트 진열대 복도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판사가 집중한 핵심 논점은?
- 신체 접촉이 일어난 팔의 흔들림이 보행 시 자연스러운 궤적이었는가?
- 코너 매대를 돌자마자 마주친 순간에 특정 부위를 노려 타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장을 보고 있던 20대 여성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중,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단순히 스친 느낌이 아니라 툭 치고 지나가는 불쾌한 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교행하는 순간 피고인의 왼쪽 팔이 뒤쪽으로 향하며 피해자의 몸과 근접한 직후 피해자가 멈춰 서서 피고인을 뒤돌아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진열대 사이 복도가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하는 순간 평소 걸을 때보다 팔을 앞뒤로 흔드는 폭이 더 커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도적인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나아가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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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트 내 신체 접촉에 대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보행 시 자연스러운 신체 반동 궤적과 일치하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고의성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자연스러운 보행 동작과의 일치성: CCTV 영상 정밀 분석 결과, 피고인의 왼쪽 팔이 뒤로 향한 궤적은 사람이 걸을 때 양팔을 앞뒤로 흔드는 자연스러운 방향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이나 팔의 각도를 꺾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향해 비틀어 뻗는 이례적인 동작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 매대 우회 직후의 시야적 한계: 피고인은 옆 통로에서 이동하다가 통로 사이 매대를 돌아 피해자가 서 있던 복도로 진입한 직후 바로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매대를 돌기 전에는 해당 복도에 피해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사전에 특정 신체 부위를 노리고 접근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타격 지점 미확인 및 반응의 즉시성: 빠른 걸음으로 코너를 돌자마자 상대와 순간적으로 마주친 찰나의 상황에서, 고개를 돌려 접촉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보행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은 채 등 뒤로 손을 뻗어 원하는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타격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검찰 측 주장 (유죄 의심 정황) | 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 이유) |
|---|---|---|
| 통로 공간 | 두 사람이 충분히 교행 가능한 넓이 | 공간 여유가 있더라도 코너 회전 직후 마주쳐 불가피한 동선 겹침 발생 |
| 팔의 반동 | 접촉 순간 팔을 흔드는 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됨 | 신체 방향을 인위적으로 꺾지 않았으며 자연스러운 보행 궤적 범위 내에 위치 |
| 시선 처리 | 피해자 옆을 지나치며 손등으로 가격 | 시선을 돌려 타깃을 조준한 정황이 전혀 없어 의도적 타격 불가능 |
좁은 복도 스침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의 실전 대처 기준
마트나 매장의 좁은 복도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단위 CCTV 영상 보존과 초기 진술의 구체적 정리가 무죄 입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 직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실전 대응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 현장에서의 모호한 사과 지양 및 고의 부인 명시:
당황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랬습니다”라는 식의 모호한 사과를 남기면, 수사기관에서 추행 사실을 자백하거나 인정한 불리한 정황 증거로 둔갑하기 쉽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코너를 돌다 통로가 좁아 실수로 부딪혔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를 사건 초기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어 진술해야 합니다. - 초단위 매장 CCTV 원본의 긴급 보전 조치:
대형마트나 매장의 CCTV는 영상 보관 주기가 보통 1~2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영상을 확보하기만을 기다리다가는 핵심 증거가 자동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매장 관리실에 공식적으로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전후 동선과 보행 역학을 보여주는 연속 영상 확보:
접촉 찰나의 장면만 보면 오해를 사기 쉽기 때문에, 코너 진입 전 보행 속도, 코너 회전 각도, 시선의 방향, 접촉 직후 자연스럽게 걸어 나간 전후 정황까지 입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전후 5~10분 분량의 연속된 전체 동선 구간을 통째로 확보해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구조화 및 현장 실측:
진열대 사이 복도의 실제 폭, 양손에 든 짐이나 카트의 유무, 코너 매대로 인한 시야 차단 등 당시 불가피했던 물리적 환경을 수치와 사진으로 정리한 뒤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 임해야 진술의 번복 없이 일관된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트 강제추행 혐의, 과학적인 동선 입증이 무죄를 가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진술만으로도 피의자 신문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명확히 보여주듯,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억울하게 공소제기된 상황이라면 감정적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보행 역학과 동선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실제 판결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778)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6고단778 판결, 대법원 2014도444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