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26년 선고된 실제 법원 판례 8건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무고죄의 핵심 성립요건과 역고소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의 법적 정의와 핵심 성립요건 3가지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법원 역시 성범죄 관련 무고 행위를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다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 신고된 사실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과장했거나 정황을 다소 부풀린 수준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추행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 허위성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고소인이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행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2026년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강제추행 무고죄 처벌 결과
최근 법원은 성범죄 허위 고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 원대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실제 선고된 대표적인 8가지 판례를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5가지 사건과 죄질 평가
사안의 경위가 불량하고 피무고자가 구속이나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컸으나, 뒤늦게 자백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실형을 면한 판례들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44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시간):
내연관계에서 상간 소송 갈등이 생기자, 천안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상호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무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피무고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5노3573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헬스장 수강생이 트레이너와 갈등을 빚자 “PT 강습 중 뒤에서 성기를 밀착해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무고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어린 자녀 양육 사정이 감안되어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499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음에도, 결별 후 “가게 업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여 형법 제153조 자백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089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재활용센터 내에서 내연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책임을 모면하고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112 허위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성범죄 누명이었으나 피무고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5노1530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방어 목적으로 맞고소하여 무고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정에서 뒤늦게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을 파기하고 감경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3가지 사건과 참작 사유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거나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116 판결 (벌금 700만 원): 언론사 퇴직 과정에서 대표와 갈등을 겪자 “대표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며 상습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음을 알면서도 앙심을 품고 고소했으나, 법정에서 자백하고 대표에게 용서를 구해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10466 판결 (벌금 500만 원): 점 흡연실과 자취방에서 강제 키스와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냈으나 허위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26노263 판결 (벌금 500만 원 항소기각):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 고소했다”며 역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를 감행한 사건입니다. 정당한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번호 | 허위 고소 내용 및 배경 | 최종 선고형 |
|---|---|---|
| 서울중앙지법 2025고단1144 | 상간 소송 갈등 중 합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 | 징역 2년 (집유 3년) |
| 수원지법 2025노3573 | 헬스장 PT 강습 중 자세 지도를 추행으로 무고 | 징역 1년 (집유 2년) |
| 부산지법 서부 2025고단2499 | 연인 사이의 스킨십을 위력 추행으로 무고 | 징역 1년 (집유 2년) |
| 대구지법 서부 2025고단2089 | 불륜 발각 모면을 위해 유사강간으로 112 무고 | 징역 1년 (집유 2년) |
| 청주지법 2025노1530 | 형사고소를 당하자 방어 목적으로 맞고소 | 징역 8월 (집유 2년) |
| 전주지법 군산 2025고단1116 | 퇴직 갈등으로 직장 대표의 격려를 추행으로 무고 | 벌금 700만 원 |
| 수원지법 성남 2026고단10466 | 주점 및 자취방 강제 키스·추행 허위 고소 | 벌금 500만 원 |
| 창원지법 2026노263 | 추행 유죄 확정 후 피해자 역무고 고소 | 벌금 500만 원 |
억울한 성추행 누명, 무고죄 역고소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
강제추행 누명을 쓴 피의자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려면, 자신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완전히 확정된 후 체계적인 증거를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무고죄 고소를 위한 실전 3단계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송치·불기소 이유 고지서 확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나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혐의를 벗겨주었는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객관적 물증 정리: 상대방의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타임라인 증거를 취합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이동 동선이 담긴 CCTV, 예약 내역, 현장 녹음 파일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고소장에 허위사실 인식(고의) 구체적 적시: 상대방이 오인에 의해 착각한 것이 아니라 금전 요구나 결별에 대한 앙심 등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거짓 고소를 감행했음을 고소장 범죄사실에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역고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현명한 이유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맞고소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의 무고죄’로 또다시 역고소를 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고소가 단순한 주관적 오인이나 다소 과장된 정황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허위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고소장을 냈다가 상대방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번에는 본인이 무고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자신의 상황이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선별하고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빈틈없이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거쳐 신중하게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악의적인 성범죄 허위 고소,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순간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거짓된 강제추행 고소로 고통받았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고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6년 판례들이 보여주듯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범죄 무고는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체계적인 법리로 대응하여 소중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실제 법원 판결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1도26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1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노3573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49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08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노153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11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1046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노26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