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6년 10월 최근에 선고한 폭행죄 처벌 사례 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표 1] 경미한 시비 및 우발적 실랑이 사례 (벌금 30만~50만 원)
| 구체적 행위 태양 및 사건 경위 | 주요 양형 요인 및 정상 | 실제 선고액 (사건번호) |
| 장례식장 시비 및 소지품 탈취 모친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담배를 물고 들어오자 옷깃을 밀치고,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멱살을 잡아 밈 | 조카와의 우발적 시비, 범행 경위 일부 참작,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동종 벌금 1회), 합의 불발 |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6고정1026) |
| 시비 중 위협 및 목 부위 밀침 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상대방 얼굴 앞에 손을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하고 목 부위를 밈 |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배척(공격행위 인정),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비교적 경미 | 벌금 30만 원 (인천지법 2026고정99) |
| 손님 유치 시비 중 멱살잡이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 중 상대 기사가 손님에게 “이 차 타지 마라”고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김 | 범행 자백, 우발적 시비, 동종 전과 없음 | 벌금 50만 원 (서울남부지법 2026고정100290) |
| 채무 변제 시비 중 팔 잡아끌기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목덜미 부위를 밀침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상대를 제지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 | 벌금 50만 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6고정53) |
| 욕설 시비에 대항한 멱살잡이 인도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김 | 자백, 가한 유형력 경미, 피고인도 폭행당해 상해를 입음,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미합의 | 벌금 50만 원 (부산지법 2026고정10213) |
| 도망치는 상대에게 경광봉 투척 교통수신호 중 신호위반을 제지당한 상대가 “니가 짭새냐”며 도망치자 경광봉을 던지고 허리춤을 잡아 흔듦 | 피해자의 도발 참작, 적극적 공격 의사 인정, 행사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벌금 50만 원 (서울북부지법 2026고정559) |
[표 2] 신체 취약 부위 타격 및 전과·가중 사안 (벌금 70만~300만 원)
| 구체적 행위 태양 및 사건 경위 | 주요 양형 요인 및 정상 | 실제 선고액 (사건번호) |
| 음식 항의 중 종업원 2인 폭행 배달 피자가 탔다고 항의하던 중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손목을 치고, 옆에 있던 다른 종업원의 명치를 팔꿈치로 침 | 주문 음식 하자 항의 과정에서 발생, 2인 피해자에 대한 경합범 가중 | 벌금 70만 원 (서울북부지법 2026고정100253) |
| 면접교섭 시비 중 머리채 잡아당김 면접교섭을 온 전 며느리에게 양육비 보탬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얼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김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합의 불발) | 벌금 80만 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6고단44) |
| 과거 신고에 대한 아동 보복 폭행 과거 목격자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9세 아동에게 폭언하며 팔 부위를 1회 밈 |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행위,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 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 벌금 100만 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6고정198) |
| 이유 없는 행인 뒤통수 가격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후두부(뒤통수)를 왼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함 | 별다른 이유 없는 폭행, 동종 포함 다수 전과, 피해자 처벌 원함, 자백 및 반성 | 벌금 100만 원 (창원지법 2026고정10096) |
| 사우나 탈의실 목 조름 및 폭행 탈의실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 | 위험한 공격 태양, 폭행 강도가 중함, 특별한 사정변경 없어 약식명령 액수 유지 | 벌금 200만 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고정497) |
| 누범기간 중 무차별 안면 가격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함 | 동기 없는 무차별 폭행, 피해자 처벌 원함, 누범기간 중 범행 |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2026고정10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