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미수 처벌 수위, 실형부터 벌금 90만 원까지 갈린 13개 판례 분석

준강제추행 미수는 상대가 안 잤어도 성립하는데, 최근 판례 13건을 분석하니 징역 10개월 실형부터 집행유예, 벌금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벌금은 90만 원에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각 사례별 기준을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상대방이 안 자고 깨어 있었는데도 처벌될까? 준강제추행 미수 성립 요건

준강제추행 미수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더라도, 행위자가 잠든 상태로 오인하고 추행을 시작했다면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실제로는 안 자고 있었으니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무죄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는 행위자가 상대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추행하려 한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확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에서는 ‘깊은 수면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자체를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신체가 닿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인천지방법원 2025노4358 판결에서는 전동차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허벅지에 손가락을 대려다 목격자의 제지로 멈춘 사안에서도 준강제추행 미수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행위가 시작된 순간 이미 미수범의 처벌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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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실형부터 벌금 90만 원까지, 실제 판결 13건 분석

준강제추행 미수의 실제 법원 양형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최고 징역 10개월 실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90만 원~700만 원,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까지 처벌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했는지 아래 13개 최신 판례 비교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혐의인데 왜 실형과 벌금 90만 원으로 갈렸을까?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성기나 음부 등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접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423 사건에서는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의심을 사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314 판결 역시 7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징역 8개월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전력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들은 예외 없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449 판결과 2025노1383 판결 모두 1심 징역 8~10개월 실형이었으나 2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881 판결은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동종 범죄였음에도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재차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고단245 판결에서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벌금 90만 원으로 감경받았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26고정73 사건처럼 피해자의 용서와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면 가장 관대한 처분인 선고유예까지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감형을 결정짓는 핵심 양형 기준 3가지

준강제추행 미수의 감형을 결정짓는 핵심 양형 기준은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합의, 수사 초기 단계의 자백과 반성, 그리고 피고인의 직업상 사정 소명입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2025노3111 사건처럼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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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범행 인정과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4188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중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대학교를 자퇴하고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잘못을 덮으려 억지 변명을 하기보다 빠른 자백과 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업적·신분적 불이익의 구체적 입증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원 등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성범죄 전과만으로도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에 이러한 생계 곤란 사정과 접촉 부위의 경미성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소명하면 벌금액 감경이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미수 자주하는 질문

Q. 상대방이 잠든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놀라 잠든 척했을 뿐 실제로는 깨어 있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착각하고 추행을 시도했다면 형법상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서울남부지법 2025고단4188).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옷 위로 살짝 만지거나 손을 뻗기만 해도 벌금형이나 실형이 나오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추행할 의도로 다가가 손을 뻗은 순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며(인천지법 2025노4358),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 역시 기소되어 유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대구지법 2026고정73). 행위의 부위와 경위가 가벼울수록 벌금액이나 처벌 수위에서 감경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준강제추행 미수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신 판례들을 살펴보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을 때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면제 사유를 적극 변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초기 대응 원칙

준강제추행 미수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 선고율이 결코 낮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상대방이 안 자고 있었으니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복원하고, 자신의 행위 태양에 부합하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