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기사가 승객의 하차를 돕거나 안전벨트 해제 여부를 점검하던 중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불쾌감을 호소하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버클 조작 과정의 신체 역학과 업무상 맥락이 소명되면 법원에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는데요.
실제 선고된 판결을 통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어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근버스 하차 안전벨트 접촉 사건의 전말과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317 판결에서는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하차하려는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상태를 확인하며 손등으로 엉덩이를 건드렸다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차량이 정류장에 도착하여 하차하려던 30대 여성 승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승객이 내리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자 “안전벨트를 풀었나”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승객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4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를 진행했고, 경찰 및 법정에 출석하여 “기사가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풀었느냐는 식으로 훈계하는 말투로 말하면서 동시에 손등으로 엉덩이와 버클 사이를 툭툭 건드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신체 접촉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불리한 구도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317 판결의 핵심 논점
승객이 접촉 부위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안전벨트 버클을 만지려다 의도치 않게 손등이 스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안전벨트 확인 중 신체 접촉에 무죄를 선고한 3가지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접촉 부위와 도구가 안전벨트 해제 동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업무상 과실에 의한 부주의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검사의 유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버클 위치와 접촉 부위의 물리적 일치성: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지점이 단순한 둔부가 아니라 ‘엉덩이와 벨트 꽂는 버클 사이’였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통근버스 좌석 구조상 안전벨트 결합 버클은 승객의 골반과 엉덩이 측면에 밀착해 위치하므로, 버클을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신체 외측이 스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손바닥이 아닌 ‘손등’에 의한 비정형적 접촉: 통상적인 성추행은 신체를 쥐거나 쓰다듬기 위해 손바닥이나 손가락 안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등 부위로 툭툭 치는 동작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좁은 틈새에 있는 버클 장치를 더듬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등 외측이 닿았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안전 점검 목적의 대화 맥락과 훈계적 언동: 피고인은 접촉 당시 “안전벨트를 풀었나”라며 훈계하는 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유혹이나 기습적 언동이 아니라 버스 운행 종료 시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및 해제 규정을 확인하려는 업무상 의사 표현으로 해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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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의 실전 대처 기준
안내, 점검, 운행 등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강제추행 오해를 사게 되었다면, 행위 당시의 업무 지침과 차내 음성 기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고의성을 초기부터 차단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관을 통한 차내 음성·CCTV 영상 확보 및 운수사 보존 요청: 통근버스나 차량 내부 CCTV는 피의자 개인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일시의 차내 영상과 음성 기록을 신속히 확보(임의제출·압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상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버스 회사 관리 부서에 해당 시간대 녹화본의 백업 보관을 선제적으로 의뢰해 두는 것이 안전한데요. 신체 접촉 전후로 오간 대화에서 안전 점검과 훈계의 맥락이 확인되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됩니다.
- 신체 접촉 사실과 고의성의 엄격한 분리 진술: 닿은 사실 자체를 무조건 “절대 안 닿았다”고 거짓 부인하다가 객관적 영상이나 피해자 진술로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안전벨트 버클을 확인하려 손을 뻗다가 손등이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형태로 객관적 사실과 법률적 고의를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 차량 구조 및 업무 매뉴얼 제출: 좌석 간격, 안전벨트 버클의 고정 위치, 좁은 통로의 물리적 한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회사의 운행 안전 수칙 매뉴얼을 제출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 범주 내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확인 절차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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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정당한 행위 맥락 입증이 무죄의 열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주관적 불쾌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판례처럼 접촉에 사용된 신체 부위, 버클의 물리적 위치, 당시 오간 대화의 성격을 치밀하게 분석해 내면 업무상 부주의에 불과했던 상황을 강제추행으로 둔갑시키는 억울한 기소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업무 중 접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행위의 객관적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여 본인의 결백을 확고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실제 법원 판결례(창원지방법원 2026고정317)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정317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